한국 경제의 인프라와 산업별 경쟁력

아무리 지식기반 산업이다, 나아가 4차산업혁명이다를 운위해도, 아직 인류가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유롭게 이상과 꿈을 일일이 물리계에 실현하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너무 멉니다. 당장 1980년대에만 해도, 21세기가 되면 당연히 "달나라 여행"이 가능들 할 줄 알았죠.과학 기술이 한계를 모르고 발전하던 시절에, 대중들은 터무니없는 기대와 공상으로 스스로의 입맛을 너무 나쁘게 버릇들였는지도 모릅니다. 레이 커즈와일을 비롯해서 많은 학자, 논객, 전문가들이 점친 바는, 먼 미래에는 기어코 실현되고 말 것들입니다. 씨쓰리피오, 알투디투 등도 언젠가는 곁에 두고 말벗처럼 청소부처럼 비서처럼 부리고 소통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거기까지 가야 할 길은 아직 너무도 멀고, 우리 인류는 당연하다는 듯 거창한 근미래상을 마케팅 구호로 마구 지어내도 될 만큼 충분한 인식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숙제를 덜 했으면, 딱 그만큼 대접받을 각오를 해야 하죠. 눈높이만 터무니없이 높은 사람은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참 초라합니다.인간이 물리계의 한계를 아직 못 벗어났기에, 소재가 중요하고 소재의 가공과 개량이 중요하며, 그 소재의 바탕이 되는 자원과 원자재가 더욱 소중해지는 겁니다. 소재 공학이 발달하니, 리튬 같은, 전에는 이용할 생각도 못했던 저(低) 원자량(原子量) 물질에도 눈을 돌리게 되었죠. 이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토양 속에 그리 풍성하지 않게 분포되었던 건 다를 바 없지만, 거의 없던 쓸모가 갑자기 늘어난 나머지 근래에 들어 값이 폭등하고 보유국들이 큰소리를 치게 된 것입니다.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다는 중국의 압력 앞에 당시 일본 총리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책은 먼저 첫 장에서 원유에 대해 다룹니다. 예전 어르신들이 배우던 교과서에는 앞으로 매장량이 몇십 년치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이 자원이 다 고갈되는 날이 곧 다가오면 세계가 큰 혼란에 빠질 것처럼 설명하곤 했습니다. 환경 보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문제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진실을 전달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거죠. 현재 원유 채굴 기술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여, 전에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포기했던 유정까지도 일일이 주목하여 개발하는 게 현실입니다. 예전 교과서대로라면 지금쯤 석유가 바닥 나, 세계는 무장 투쟁과 약육강식의 아비규환 디스토피아가 벌써 펼쳐졌어야 했죠. 뭐 방심하고 무작정 탄소 원료에만 의존하다간 환경이 다 파괴되고 악몽이 현실로 더 빨리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요.원유는 매장량과 보유량, 산출량 같은 물적 지표로만 세계 경제, 나아가 정치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대세는 금융 섹터가 깊숙이 개입하여, 미래 수요와 가격 동향을 예측, 감안한 헷징과 스페큘레이팅 전략의 싸움으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산유국들도 무식하게 그저 기름통을 감싸 안고 파니 안 파니로만 신경전을 벌이는 게 아니라, 세계의 플레이어들이 지금 원유에 대한 전망을 긍정/부정 어느 편에 놓고 의사결정을 하는지 꼼꼼히 주시한 후,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습관을 들인 지 오래되었습니다.게임이 이처럼 치열하고 두뇌 싸움으로 변했기 때문에, 유가의 중단기 예측은 거의 올림피아드 난제 풀이 수준으로 변했습니다(그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으면 어려워졌을 뿐). 이제 돈 벌려면 정말 수학 공부 열심히 해서 금융 섹터로 빠져야 합니다. 귀하신 몸은 서로 모셔가려 들며, 인공지능이다 뭐다 해도 적실한 예측 프로그램을 짜서 다른 사람 이용 못하게 자기만 알짜 수익을 챙기는 두뇌는 따로 있습니다. 아무나 다 한 대씩 사서 집에서 굴릴 것 같으면 누가 거액을 들여 투자하겠습니까? PC 보급 보편화된지 30년이 지났습니다만, 다들 집에서 코딩하고 부업으로 일러스트 납품하고 CAD건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돌대가리한테 칩만 심어 주면 다 아인슈타인 되는 세상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성형 수술 보편화되어도 누구나 다 미인이 되어 거리를 활보하는 게 아니듯 말입니다."금은 원자재인가, 아니면 금융상품인가?" 사실 이건 대답할 필요가 없는 우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지출한 생활비는, 그게 대체소득 증가분을 소비한 건가, 아니면 소득효과 증가분이 그 원천인가를 따지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합니다. 혹은, 오늘 조깅 하면서 흘린 땀방울이, 밥 한 공기 섭취분의 연소인지, 아니면 닭가슴살 스테이크 한 조각이 제공한 건지를 따지는 것만큼이나 실익이 없습니다. 모든 (경제적 가치 있는) 원자재는 (이제) 금융상품이고, 금융상품 중 핵심 종목들이 원자재입니다. 어떤 이는 금 보유 전략을 짜며 과연 어느 편이 유리한지를 놓고 질문도 하는데, 역시 그 사람의 보유 총자산, 재력 규모가 얼마이며, 어느 정도까지나 돈을 묻어 놓고 버틸 수 있는지에 따라 답은 천차만별로 갈립니다.비철금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보다 기업하기가 훨씬 어려워진 환경이라면, 이처럼 원자재 하나하나가 모두 금융상품화하여, 그 자원에 보다 눈독을 들이고 더 관심을 쏟아 온 투자자(당연하지만, 꼭 기업가일 필요가 없습니다)가 그 가격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기업하는 분들은 일정 기간 안정된 가격에 원자재를 공급받겠거니 기대하는데, 이처럼 뭐가 날이면 날마다 이슈도 없이 가격이 들쑥날쑥(투기꾼들의 장난질에 의해)이니 이전 마인드에 젖은 분들은 죽을 지경이죠. 어쩔 수 없구요, 세상의 룰이 바뀌었으니 기업가들이 적응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슈가 없는 듯 보여도" 배후를 캐고 보면 그렇게 널뛰기가 벌어지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안 놓치는 사람이 돈 벌고 미래를 내다 보는 거고요."풍요 속의 빈곤"이란 말은 이제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곡물 역시 고도로 종목화된 금융 상품 속에 낱낱이 편입되는 주요 소재이기에, 곡물이 그저 곡물이고 작황의 풍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줄 아는 분들은 이제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고 여기면 됩니다. 다음 제5장을 보면, "현재 가격으로 미래에 살 것인가, 반대로 미래 가격으로 현재에 살 것인가?"라는 소절이 나오는데, 이 테마는 원자재 뿐 아니라 모든, 말 그대로 세상에 거래되는 모든 물건에 적용되는 이치입니다. 이건 앞으로 망하겠다 싶은 사람은, 지금은 당장 괜찮으니 갖고 있다가 나중에 비싼 가격에 팔 것을 약정하면 되고(계약이므로, 시세 폭락 여부에 무관하게, 사기로 한 사람은 그 가격에 사야만 합니다), 앞으로 귀해지겠거니 전망이 선 사람은 자신이 적당히 여기게 제시된 품목을 골라 미리 살 것을 약속하면 되죠. 파는 사람은 "이런 걸 놓고 왜 그런 비싼 가격에 살것을 약속하는지" 몰라하는 사람이라야 거래가 성립될 겁니다. 사실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모두 전망이 반대 방향으로 일치하기에 성립하는 거래이므로 누가 억울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경제 희망 만들기」시리즈. 1권에서는 한국경제의 비전을 제시하고, 2권은 그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적 핵심역량의 강화에 관한 부분을 다루었고, 3권은 대외적 환경에 어떻게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통상전략에 관한 부분, 4권에서는 ‘사람’이란 요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ㆍ노동ㆍ복지ㆍ재정정책, 마지막 5권에서는 사회적 제도형성 및 갈등조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능력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서문

서장 - 한국 경제의 인프라와 산업별 경쟁력

제1부 경쟁력 관련 인프라

제1장 경제인식과 국가경쟁력 / 홍기현
1. 경제인식 수준은 성장의 결정요인
2. 개인, 시장, 사회 : 몇 가지 기초적 고찰
3. 한국의 조직문화적 특성과 반시장적 경향
4. 기업, 무기업, 반기업 문화
5. 맺음말 : 기업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제2장 경제질서와 경쟁력 / 최병선
1. 문제의 제기
2. 현황분석 및 미래전망
3.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과 문제점 진단
4. 정책방향
5. 요약 및 제언

제3장 자본시장과 경쟁력 / 노희진
1. 문제의 제기
2. 현황분석
3. 주요 문제점
4. 정책방향
5. 요약 및 결론

제4장 국토이용과 국가경쟁력 / 박헌주
1. 문제의 제기
2. 국토이용과 국가경쟁력
3. 경직적 토지공급의 원인과 문제접
4. 정책방향
5. 요약 및 결론

제2부 산업별 경쟁력 제고

제5장 기업지배구조와 경쟁력 / 김석용
1. 문제의 제기
2. 현황분석
3. 주요 문제점
4. 정책방향
5. 요약 및 결론

제6장 기업경쟁력 강화전략 / 윤순봉
1. 문제의 제기
2. 현황분석 및 미래전망
3. 선진기업 사례분석
4. 해결과제 : GMA-10 전략
5. 정책방향
6. 요약 및 결론

제7장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 이장영
1. 문제의 제기
2. 현황분석과 전망
3. 주요 문제점과 해결과제
4. 요약 및 제언

제8장 한국 산업의 지식생산 및 학습능력 제고와 경쟁력 / 이근, 박규호
1. 서론
2. 현 단계 한국 산업의 실태
3. 기존 대안검토와 문제 원인분석 : 신성장산업과 거대기업 육성론
4. 글로벌 생산 시스템과 지식생산 및 혁신의 세계적 추세
5. 한국 기업의 혁신 및 학습능력 제고
6. 정책제안
7. 요약 및 결론

제9장 지식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전략 / 박진수
1. 문제의 제기
2. 현황분석
3. 주요 문제점
4. 정책방향
5. 요약 및 결론

제10장 물류산업과 경쟁력 / 김경석
1. 문제의 제기
2. 물류산업의 동향과 여건변화 전망
3. 주요 문제점과 해결과제
4. 물류산업 발전의 정책방향
5. 요약 및 제언

필자 약력